노인일자리, 방과 후 아동지원, 장애인지원 등 26개 민생사업 852억 원 중앙 정부 지원 추경 예산에 해당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지난 주말 이후 자한당이 대구시 전역에 “빚내서 퍼주기 추경 동의하십니까?” 현수막을 게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금번 추경 6.7조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추경액 51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강원도산불, 포항지진 구제, 시급한 청년일자리, 민생지원 등 실제 민생추경임을 근거로 예정하고 있지만 자한당의 시민을 유혹하는 거짓의 가짜뉴스 현수막 내릴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이 기획재정부, 노동부, 대구광역시로부터 서면 제출받은 추경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추경은 미세먼지대응 등 국민안전관련 2.2조원이고,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이 4.5조원에 해당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추경관련 사업은 총26개에 걸쳐 852억 2,200만원이며 이중 중앙정부 국비는 459억 5500만원, 지방정부 시비는 392억 68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통화에서“추경사업이 원안대로 차질 없이 관철되도록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며 “숙박형 다중이용시설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지원 사업은 예기치 않은 대보사우나 화재 이후 이용객 안전을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대구시가 조속한 관철을 요청한 추경사업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구군의 자활근로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 ▲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지원, ▲노후경유차 LPG트럭 전환 지원,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하철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터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인요양시설확충 공기청정기 보급,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아동복지시설공기청정기 보급,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생계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동 보호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확대, ▲숙박형 다중이용시설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대구시 추경사업은 국비(중앙정부) + 시비(지방정부)이므로 100% 중앙정부 추경과 일치하며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거나 대구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다.
이들은 ‘빚내서 퍼주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방권력을 장기간 독점해온 자한당은 더 이상 근거 없이 거짓의 가짜뉴스로 대구시민을 현혹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치행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퍼주기 현수막’ 게시와 관련 맞짱 토론까지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속한 원안처리를 요구하는 추경안에는 노인일자리지원, 장애인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지원, 대보사우나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지원과 같은 사업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이 대다수이다. 과연 이것이 ‘퍼주기 추경’인가? 이제는 뭐가 ‘퍼주기 추경’인지? 자한당의원이 분명히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냉철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