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7월부터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 종합감사 실시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하는 한편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관련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해 왔다.
이러한 교육부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 사안 발생 시에 더더욱 엄정한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 확대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는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18. 4. 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18년 3교 → ‘19년 5교→ ’20년 10교)해 나가고,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여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7.3.예정)를 종합하여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