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일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거의 일본하고 한국하고 치킨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관 답변 들어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유기준 의원과 일문일답하면서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일 아침에 신문 제목 걸리리라 보는데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경제 전쟁이든 외교 전쟁이든,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 일본이 보복조치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만일 이게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내 관련회사 주식 매각이 실제 집행되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일본이 보복조치를 할 거예요. 일본의 보복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얘기해, 그럼 우리도 보복조치하면 된다. 그럼 피해는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봅니까? 어떻게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지요? 분명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대응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집행 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유기준 자한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정한 바 있다. 이같은 당연한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가해자인 일본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내부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다.
이런 일본 측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자한당의 태도가 참으로 수상하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한 판결에 대해 걸고넘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문제가 벌어질 것처럼, 이를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발끈해 어떠한 보복성 행동을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가만히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그럼에도 엉뚱하게 정진석 자한당 의원은 위처럼 강 장관을 꾸짖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어 이같이 강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도대체 장관의 인식과 자세가 아주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이 말씀 유효합니까? 장관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시죠!”
이에 강 장관은 “그만큼 상황악화가 된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일본 외교당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다. 오로지 치킨게임 마주 오는 기차 외에는 전혀 다른 상황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며 강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마치 일본에게 ‘저자세’라도 취하라고, 일본이 보복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거 같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