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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 지정폐기물 복토사업비 98억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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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 지정폐기물 복토사업비 98억 눈먼 돈?
  • 김병호 논설주간
  • 승인 2019.06.27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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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에어돔은 이미 묻혀 버렸고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2m씩 찢어 돌돌 감은 후 복토한다고 했으나 그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사진제공=제천시)

명분은 지정 폐기물장 복토사업인데, 원주환경청, 제천시, 한국 환경공단이 일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공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다.

당초 설계상 붕괴된 에어돔을 전량 수거, 적정 처리하기로 돼 있었으나 한국 환경공단측이 침출수와 관련해 2m로 찢은 다음 그 자리에 다시 매립하기로 했다고 말을 돌린 바 있다.

국가 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하는데, 현장 여건이 당초 계획(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후속처리 해야 한다.<조달청 법무담당관>

그러나 문제는 붕괴된 에어돔의 물량산출이 문제이며 당초 붕괴되어 물에 잠긴 에어돔 무게 산출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에어돔 처리비용을 조정할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한국 환경공단이 발주처인 원주환경청, 제천시등에 통보해 실정보고를 한 상태이긴 해도 추후 설계변경 시 어떻게 98억이란 국민혈세를 정확히 조정하려는지 그 여부도 미지수 이다.

원주환경청과 제천시는 에어돔 무게를 정확히 산출한 근거를 추후 정보공개 등을 통해 언론사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에어돔을 제2 장소로 옮겨 적정처리 했다면 정확한 중량을 계량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붕괴된 에어돔을 제천시 왕암동 소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그대로 묻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 환경공단과 제천시 도시미화과, 원주지방환경청 관리과 관계자들이 두루뭉술 폐기된 에어돔 중량을 축소해서 설계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민혈세가 조정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려니와 환경부 감사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제천시가 지난 25일 50%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 및 도시미화과장, 팀장 등이 현장을 둘러보는 해프닝을 보도 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고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니 참 아이러니 하다.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공당시 필자는 모 환경 일보에 적을 두고 있었으며 당시 도시미화과 모 팀장도 제천시 환경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타 매체에 따르면 당초 운영회사이던 대원 인바이로텍이란 회사가 공단 내 지정 폐기물만 반입하기로 돼있었는데, 전국 지정폐기물을 반입시켰기 때문에 조기에 매장량이 초과 됐다고 기사화 된 내용을 읽어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 당시 지도 감독했던 공무원이 누구인가? 왜 전국 지정폐기물이 반입되도록 방치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업태위반을 묵인해놓고 지금 와서 쓸 때 없는 너스레를 떨고 있는 제천시 환경 부서를 보니 참 안타깝다.

아직 실정보고중이며 눈감고 아웅식 복토사업을 보면서 긴 한숨이 나올 뿐이다. 지정폐기물장은 지금,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등 총 망라해서 왕암동에 폐기물 백화점이 구성되고 있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도 모체는 건설폐기물이며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고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인데, 재활용을 목적으로 13mm골재로 파쇄 한 것뿐이지만 환경법상 위법하지 않다 해도 오염 여지는 있다.

제천시 도화리 D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타인의 농지에 적치돼있던 순환골재를 왕암동으로 옮겨 현재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복토용으로 양질의 토사가 사용 돼야 바람직하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10일 제천시에 인재육성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도 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석연치 않은 대목이 폐기물 복토현장에 노출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감사원 감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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