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 빨간불', 1분기 GDP 성장률 - 0.4%로 10년만에 최저치....정부 경제대책 수정해야
[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 "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국인들의 성난 목소리를.....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해법은 오직 정치뿐입니다. 먼저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점 진심 으로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라며 “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파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
또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는 “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경기침체 늪에 빠진지 오래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이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경제 대책을 질책했다.
이와관련 오신환 원내대표는 “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지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신환 원내대표는 “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이다.”라며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다.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고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다. 국민의 지출여력을 가늠 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