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도 자국 입장을 주장하며 맞대응중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긴급상정돼 이날 정부는 계속해서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통상 상품무역 이사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했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백 대사가 직접 참석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그래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9일 회의에는 백 대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한편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일본의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