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피서철 해수욕장서 상습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대표 휴양지 해운대가 자리한 부산시는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전담팀 80여 명을 7개 해수욕장에 배치했다.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휴가철을 앞두고 지자체가 불법촬영 근절 등 성범죄 예방 홍보물(플래카드 등)을 제작해 해수욕장 곳곳에 부착하고, 치안 대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실제 경찰청에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을 목표로 2018년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두달여만에 성범죄 31건,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서지의 경우 음주에 따른 성범죄 발생률이 도심지와 비교해 높다. 오랜만에 맞이한 휴식으로 긴장을 풀고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혁 변호사는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인파가 몰리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물놀이와 즉석 만남 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경계를 늦추게 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음주 상태서 즉석 만남을 시도한 뒤 인근 술집이나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피서지에서 만남을 추구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의사를 보였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해수욕장이나 휴양지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으면 당장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 변론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당장 자리를 뜨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계진 변호사는 “피서지 성범죄가 더욱 당사자 간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블랙아웃’(Black Out)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블랙아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뇌의 단기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마비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지 못하며, 사건의 시비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블랙아웃과 얽힌 준강제추행 혐의는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밤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내뱉은 사과가 범죄를 자인하는 증거가 되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이나 약 등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준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신상 정보등록 대상자 등록, 향후 10년동안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항시 조회,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등 각종 보안 처분이 부과돼 이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성범죄 상담을 맡고 있는 이준호·이재혁 변호사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시인하고,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혐의를 벗어나는 범위까지의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음주 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해 범죄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얽혀 당혹스러움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이준호·이재혁·이계진 변호사 휴가지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연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 명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억울한 혐의로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분쟁 전 과정을 전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