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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폐지해야할 자사고
  • 김용택
  • 승인 2019.07.11 10:48
  • 수정 2019.07.11 10:48
  • 댓글 9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 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수점 몇 점 차이로 우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 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  cha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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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윤정 2019-07-12 14:32:47

    일반고를 좋은 교육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사고를 폐지해야지   삭제

    • 탁상공론 2019-07-11 22:35:19

      교육의 기회를 줘야하는데 왜 막을생각뿐인지
      일반고현실을 똑바로 보고 기사를 써라   삭제

      • 알파고 2019-07-11 18:23:38

        아무리 온라인이라 하지만 기사지면은 기자님들의 일기장인가요? 우리는 검색창에 몇가지 검색어만 넣어봐도 뭐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간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연간 기숙사비, 3시세끼, 간식까지 포함된 거란거 모르실리 없죠? 비교가 잘못 되었습니다. 등록금만 가지고 비교하셔야죠. "알파고" 시대에 언제까지 "검색"한번 안하시고, "공부" 없이 글을 쓰실겁니까?   삭제

        • 자사고 2019-07-11 16:49:34

          자사고가 존재해서 일반고 공교육이 황폐해진 건가? 어느 나라 건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서열과 경쟁은 불가피한 거다. 획일화는 하향평준화와 함께 인재들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대부분 특목자사고들을 보냈겠지.... 교육은 그냥 놔 두길... 아마츄어들이 손 대서 누더기 만들지 말고.   삭제

          • 상산지지 2019-07-11 15:18:07

            위 기사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는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할 듯하네요...
            획일적 평등이 가능할까요? 교육을 사회주의 시각이나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 하는게 안타깝네요....   삭제

            • 대학기숙사비 2019-07-11 15:06:22

              그놈의 비싼학비 운운....
              대학 주변 자취방들 담합한 터무니없는 비싼 월세랑 식비 까지 포함해서 계산기 두둘겨봐야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비, 급식비까지 포함된 고등학교 1년 학비랑 비슷하거나 비싸면 더 비쌀거다.
              심지어 대학생들 한 학기에 다니는 수업일수랑... 고등학교랑 같은지도 비교해야된다.
              6월중순부터 기말고사 끝났다고해서 9월초까지 방학이라고 쉬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7월중순 7월말까지 한학기 하는 고등학생들하고 같게 비교하면 되는가?   삭제

              • 끄나풀 2019-07-11 11:22:06

                살다살다 별
                기숙사비 삼시세끼 등록금 다 합쳐서 1080만원 많다면 많을 순있다 하지만 학원끼고사는 영재고 일반고보단 백배낫다   삭제

                • 전북맘 2019-07-11 11:21:39

                  김용택시인은 전북초등교사시죠?그럼 전북교육감이 혁신학교로 아이들학력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 잘 아실텐데~
                  저도 전북지역초등교사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신분이 김승환교육감 쉴드쳐주시는 이유가 참 어이없게 느껴지네요
                  전국적으로는 유명하실지 몰라도 전북지역에서는 별 인지도 없으신분!   삭제

                  • 곡학아세 2019-07-11 10:58:00

                    자사고에 다닌다고 창의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문제풀이 기계라는 논리는 뭔지요?
                    완전 이분법으로 논리가 없군요 논리적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완전 비논리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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