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령층 일자리만 만든다.. 60세 이상 인구 매년 54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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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령층 일자리만 만든다.. 60세 이상 인구 매년 54만명 증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7.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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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고용률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인데요. 이제 61.6%인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이게 역대 최고예요?

최배근 건국대 교수 : 네, 61.6%의 이 숫자의 의미를 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고용상황이 지금 (상당한 호황기였던)50년대 이후로 최대로 좋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경제 호황이라 트럼프 재선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이 고용률이, 우리는 15세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미국은 16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60.6%, 우리보다 1% 포인트 낮습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1천명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 4천명)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컸다. ⓒ KBS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1천명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 4천명)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와 관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한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고용지표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1천명 증가한 것과 관련, “숫자로 볼 때 과거 흔히 30만 명 안팎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비 잡을 게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 고용률이 61.6%로 역대 최고”라며 “국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고용상황이 1950년대 이후로 가장 좋다고 정의하는데 미국의 고용률은 60.6%, 우리보다 1%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미국은 경제활동참가인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으로 잡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호황이라는 미국보다)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할 의사 갖고 있는 인구)도 역대 최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4.2%로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63.1%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1%포인트 낮다”며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경제활동인구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한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고용지표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교통방송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실망해서 안 나오던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임시직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최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15세에서 49세 인구는 1년에 33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60세 이상은 1년에 54만명이 늘고 있다”며 “그러면 60세 이상 일자리도 만들어야지 않나. 그러면 60세 이상 위한 일자리 만드는 걸 왜 비판하냐”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일자리 질과 관련해선 로봇 도입 등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도, 상용근로자가 38만8천명 증가한 걸 언급하면서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다. (고용의 질도)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줄어도 상용근로자가 많이 진출하면 그건 괜찮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과다경쟁도 좀 축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그래서 지금 고용의 숫자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나쁜 게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반박할 기사를 찾으려고 해도 숫자가 좋아서 그런지 이번엔 그런 기사가 별로 없어요,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동안에 뉴스공장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기사 쓰는 것 같아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글쎄요. 그건 교수의 공이란 얘기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여하간 저도 찾아봤는데, 고용동향 발표되면 한동안 폭탄처럼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숫자가 좋아서 그런지…

최배근 건국대 교수 : 그 사람들 왜 침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 교수는 또 최저임금(현 8350원)을 1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636조, 중소기업의 부채규모가 682조임을 언급했다. 연 1% 이자만 적용해도 둘이 합쳐 13조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1650원 인상을 할 때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인건비 증가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5조에서 많게 잡아서 한 10조 원 정도 들어요. (금융 이자비용 1%만) 낮춰주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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