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세 갭투자 피해자 구제위한 정부 대책 필요, 장애인등급제 폐지후 체감가능한 예산 확충돼야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최고위원. 송파병)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현재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양호하다. 정부는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효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제로페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76억 원 가량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갭투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예방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세 갭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여러 대처를 하지만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빌라촌에도 갭투기가 침투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 2명의 갭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대해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한 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오는 2022년 건보재정이 10조 이상 남아 있도록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체감 가능한 충분한 예산 확충과 단계적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좋은 정책이라도 현재 재정적 제한이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3급 전체의 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의 부처별 이견이 크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별 이견을 조율해서 스토킹처벌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법이 올해 하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이견을 빠른 시일내 재정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