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최저시급 8590원 2.87% 인상…최저임금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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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최저시급 8590원 2.87% 인상…최저임금 '속도조절'
  • 안데레사 기자
  • 승인 2019.07.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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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속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급락한 가운데 과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한 이날 새벽 5시 30분쯤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 최종안인 표결을 통해 의결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2.87%(240원) 인상된 액수다.

지난 2010년 최저임금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따진 월 급여로 보면 179만 5천3백10원이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후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이 15표를, 노동자안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각 최종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임승순 부위원장(상임위원)은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안으로 표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짐에 따라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2.5%, 물가상승률이 1.1%로 대략 3% 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사용자 측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며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2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4.5%%에 달했지만, 이번 인상률을 감안하면 3년 간 평균 인상률은 10.9%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평균 인상률 5.2%, 박근혜 정부 4년 간 평균 인상률 7.4%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고, 김대중 정부(9.0%)나 노무현 정부(10.6%)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1410원이 남아있어 앞으로 2년 동안 평균 7.9%씩 더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와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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