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붓의 가치 실현
상단여백
HOME 사회 사건/사고 포토뉴스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 2년은 과해, 항소심 1년6개월”
  • 안데레사 기자
  • 승인 2019.07.14 10:16
  • 수정 2019.07.14 10:16
  • 댓글 0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항소심에 따르면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이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제1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22)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데레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