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 광화문집회 5천명 참석......"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해달라!" 촉구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3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며 광화문에서 제14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합회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전매제한을 통해 로또 아파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아파트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20평대 무주택 서민들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연합회는 “그동안 연합회는 전매제한도 수용할테니 공공택지에 공급한 서민형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며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연합회가 국회를 통해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었는데, 이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해 온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였다.”고 힐난했다.
특히 연합회는 “모든 공공택지에서는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는데, 오직 서민층 10년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하면서 왜 서민층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우리 서민들에게서 시세 감정가액으로 LH공사가 돈을 벌어,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부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부동산대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