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 국제적 신뢰 손상”
[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국을 향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어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달러, 일본은 7천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라며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채택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선언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서는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가 넘는 국가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양국의 호혜적 경험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