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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치밀한 도발, 여기에 보수정당까지 동조, 우린 질 수밖에 없나?
  • 임두만 위원장
  • 승인 2019.07.17 12:12
  • 수정 2019.07.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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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도발은 일본이 했으나 한국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3차례 공식적 언급을 했는데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 특히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압박은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울림이 강하다. 이에 일본 언론들도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결연한 표정으로 강경발언을 쏟아 낸 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그럼에도 현재 아베 일본 수상은 한국 공격을 멈출 기미가 없다.

이는 아베의 한국 공격 감행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어서다. 그가 대내외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현재 일본 국회 주변의 정치적 상황은 물론,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계산이 깔렸다고 보면 된다.

아베 총리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는 무역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그렇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노역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했던 위안부 합의(10억 엔 제공, 불가역적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무력화 시킨데 대해 아베는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작금 무역보복의 근거가 이것이란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무역과 정치연계를 금지한 WTO 규정 위반이다. 그럼에도 아베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발언했다.

여기에 아베의 속셈이 숨어 있다. 이 발언의 시기와 무역보복조치를 실제 감행한 시기는 지난 6월 26일 150일간의 일본 정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아베는 국회가 닫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국회가 열려 있으면 야당의 ‘일본 손해 공세’와 이를 받아 쓰는 언론의 공세를 버겁다. 그래서 국회가 닫힌 시점을 선택, 야당과 언론의 공세를 무력화 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통상 국회의 회기 중에는 야당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면 이를 언론들이 보도하므로 일본인들의 여론에 양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베는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정기 국회 문이 닫힌 뒤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자국 야당이 손발을 묶는 시기선택이었다.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 그 계산은 맞을 것인가? 사진 : 일본방송뉴스 갈무리

또 이번 조치를 참의원 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시행한 점도 아베의 정치적 기술이다. 앞서 여러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예전 아베는 국내정치에서 코너에 몰리면 북한 카드를 썼다. 즉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이슈화 하거나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과장, 일본 우익들의 단합을 모색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북미간 밀월기간이며, 미국 트럼프도 북핵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베는 그 카드를 쓸 수 없다. 미국의 눈치도 보이지만 트럼프가 세계인을 향해 김정은의 핵도발 위험성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으므로 아베의 북핵위험 주장은 여론에 먹히지 않을 것이 뻔했다.

이에 아베는 다른 타킷을 찾아야 했으며 그 대상이 한국이다.

때맞춰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두고 WTO가 한국수입규제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 준 관계로 아베에겐 더할나위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일제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건의 한국대법원 패소가 있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협상 무력화 시도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그다지 호의롭지 않은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때리기의 대단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즉 아베로서는 마음 놓고 한국을 때려도 국회의 폐회로 야당에서도 언론에서도 일본기업 피해를 지적하지만 민심에 큰 울림이 없을 환경에다 참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유세가 벌어진 지금 주변 상황이 다분히 아베로서 ‘한국 때리기’라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에게 또 다른 우군은 한국 내 친일파들이다.

한국 안에는 일제강점기가 지난 지 75년이 되어감에도 ‘지일’이라는 이름의 친일파가 다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반대라는 명분으로 노골적 친일 발언을 해도 이에 동조하는 언론 또한 다수라는 국내 여건 상 문재인 정권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계산한 듯 싶다.

실제 지금 국내 여론이 그러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협상’ 이란 이름으로 문 정권의 굴복을 간접적으로 종용하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이 나서라며 아베의 강공에 대항책이 없으니 고개를 숙이라는 식이다.

또 대학교수라는 간판으로 각종 종편에 나와 문재인 정권의 외교를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주는 논객들도 다수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또 각종 보수 유튜버들이 경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경제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대일 굴복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조선일보의 대 논객이라는 김대중 고문은 16일 자신의 칼럼에서 “치명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일본이 아파할 급소가 없다는 점”이라며 “결국 꺼내 든 것이 ‘이순신의 배 12척’이고 ‘국채보상운동’이고 ‘동학의 죽창가’이고 그리고 어이없게도 외환 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수준”이라고 비하한다.

이어서 그는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의 정신 차리기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일본이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일운동 더 나아가 민간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폄하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SNS와 온라인에서 폭발적 호응을 끌어내고 있는 한 네티즌의 글은 위 김대중 고문 같은 ‘지일’을 가장한 친일파들이 알 수 없는 국민감정이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 지식인들이 알지 못했던 민중 내부의 극한 반일감정이 지금 우리 내부에서 끓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 글 전문을 인용한다. 아래는 일제불매의 봉화를 올린 한 네티즌의 글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

정부가 불매운동을 선동한 적 없습니다.
여당이 그런 운동을 시사한 바도 없습니다.
야당은(특히 제1야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만한 네임드 사회단체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 하나 하나가 빡쳐서 스스로 하는 불매운동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불매운동하자고 붐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가슴 내면에서 하나하나 불이 일어나, 그렇지만 밖으로 큰 내색 않고 조용히, 언제나 그러했다는 듯 일상적으로 쓰던 건 안 쓰고 꼭 써야 하는 것 다른 제품을 씀으로써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한 놀음이라고,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벌써부터 비아냥거리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가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다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 제대로 빡쳤습니다. 큰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더 큰 분노를 큰소리를 내지 않고 삭이면서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근성 아닙니다. 모래알 아닙니다. 제대로 빡치면 백 만 명씩 촛불 들고 일어나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국민입니다.

역사 속에 시민혁명 한 번 제대로 없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제대로 화나게 했습니다. G20 회담을 개최하면서 의장국으로서 일부러 우리나라 대통령만 빼고 회담하는 유치 찬란한 짓을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혼내고 욕을 해도 우리가 합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 대통령을 욕보였습니다.

삼성. 애증이 교차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주자이면서 범법행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 삼성의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 자식에게 부당하고 비겁한 공격 들어오는 건 못 참습니다. 때려도 우리가 때릴 겁니다.

일본은 이번에 우습고도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역흑자국이 무역적자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으로 선제공격을 했습니다. 물건 팔아서 이득을 보는 쪽이 물건 사가는 쪽에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가는 쪽이 공격할 무기는 더 많습니다.

일본한테 물건 못 사면 큰일 나고 넙죽 엎드리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무역보복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현 정부의 실정으로 화살을 돌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게 귀띔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 잘못 아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관련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임을 알만한사람은 다 압니다.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정신, 정체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적당히 협상하거나 흐지부지 타결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 맥주 안 사고, 일본 여행 안 가고, 그거 푼돈 아니냐? 찌질하게 몇 푼이나 되느냐?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가는 곳 하나하나 찾아서 바꿔갈 것입니다. 그 찌질한 맥주, 알량한 여행에서부터 시작된 개싸움입니다. 누가 시킨 적 없이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개싸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싸움을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에 제소도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안무치함과 편협함을 널리 알리십시오.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아마 많은 국민들 속에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임두만 위원장  limdo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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