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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형사전문변호사 김병진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 방법은
  • 곽종현 기자
  • 승인 2019.07.17 13:56
  • 수정 2019.07.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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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법여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부터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의식에 맞춰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공직자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움직임을 두고 법무법인 법여울의 김병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와 같은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수사를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체해 온 앞선 선례들을 방지하겠다는 관계부처의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에는 직무에 관련한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직무·보직과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선 당연퇴직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간 직무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성범죄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퇴직이 적용된다.

 

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 흐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범죄 유형이 확대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전 공무원성범죄가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한정됐던 것에 반해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미성년자성매매 등 모든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며 “사회가 공무원을 ‘국가의 녹’을 받는 이로 인식하는 만큼 타 직업군 보다 높은 도덕성과, 모범성이 강조되면서 성범죄 혐의 적용 시 적용되는 잣대가 엄격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위에 관한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 및 사회활동에 큰 제약 받게 된다. 최선은 성범죄 사건에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또는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공직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매매 등 성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은 정당한 피해구제 및 과중한 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공무원 소청제도다.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령의 해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징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 관련 징계는 견책부터 퇴직까지 다양하다. 중범죄의 경우 직위해제와 직결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조사만으로서 공무원 직위해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혐의와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성범죄 관련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진행 경험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분야 인증을 받았다. ‘대구 교사 강제추행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곽종현 기자  veryordin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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