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만큼 복지는 성장했을까?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 소방관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죠?"

 ''우리나라 복지를 최일선에서 맡아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지켜지고 있는걸까? 누가 만들어 주죠?"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화재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소방관들의 일하는 환경과(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처우가 열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걸까? 라는 목소리는 들어본적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16일 오후 3시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정치인들의 만남'이 있어서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고 주제토론이 있어서 관심을 끌었다.

사회복지사와 정치인의 만남 토크콘서트에 사회복지사측 오승환, 최재경, 이행민, 송원찬, 한연주씨와 최영옥(시) 최찬민(시) 김은주(도)씨 등 수원시도의원이 참여했다/ 사진 김은경기자

 ''사회복지사가 묻고 정치인이 답하다" 

수원 양진하 시의원과 사정희 사회복지사가 마련한 토크콘서트는 수원지역의 박광온 국회의원과 최영옥시의원, 김은주도의원, 최찬민시의원 등이 사회복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해 진행했다.

수원의 사회복지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교육 3주째인 신참복지사가 와서 "3주간 지내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 보람된 일을 하는것 같아 흐믓하다''고 말하며 일선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시작에 앞서 황재경 수원시사회복지사 협회장,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토크콘서트는 1부 사정희 복지사의 진행으로 강의시간, 2부는 "정치인과 사회복지사의 대화"로 백광현씨가 맡았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방향과 사회복지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은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의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1부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진 김은경기자

오승환 협회장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발전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E가입 국가 30여개국중 절반밖에 안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 회장은 "복지국가 진입단계다. 사회복지사들이 향상될 복지를 위해 나서보자해서 정책제안을 하고있다" 말하고 "1인당 GDP 등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은 뒤쳐져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주도 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된 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중산층이 대거 민간보험을 통해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기초생보법 제정, 보육서비스 확대 성평등  정책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 시대에 각인된 사회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특히 노동시장 및 성별 격차 해소 경제수준에 맞는 공공복지 확대가 지체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은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의했다 / 사진 김은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은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의하면서 영화 '기생충'을 꺼냈다.

박 의원은 기생충영화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에 관한 영화"라고 하면서 봉감독이 "제작자로서 제작비 상승 고충''에 대해 "좋은의미의 상승이다. 고용관계에서 (스탭직원들)이들에게  내가 갑은 아니지만 이들의 노동을 이끌고 예술적인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나의 예술적 판단으로 근로시간과 일의 강도가 세지는것이 항상 부담이었다.이제야 정상화 되간다는 생각이었다" 라고 말한 봉감독의 인터뷰 답변을 들어 봉감독이 노동시간을 지켜가며 영화를 완성한것을 치하했다.

왼편 진행을 맡은 뉴비씨 백광현씨, 우측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사진 김은경기자

진행자 백광현씨가 박의원에게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소방관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지? 라는 (생각을 평소하는데) 오늘 토크쇼에 오면서 ''우리나라 복지를 최일선에서 맡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지켜지고 있는걸까? 누가 만들어 주는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박의원님, 우리 복지사들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

박의원은 ''누구나 자기일에 긍지를 갖는 조건은 여러가지겠죠. 그런데 긍지는 어떠한 뒷받침에서 나올 수 있다. 제가 김영명수석과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사회 서비스공단을 처음 구상을 할 때 사회복지를 최일선에서 맡은 분들의 처우를 더 개선하자는 고민도 내용에 포함됐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하는 분들을 나라에서 가치있게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다.

앞서 박의원의 강의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브리핑)은 문재인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 포함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었다.

박광온의원이 준비한 자료는 연도별로 복지정책 반영수치가 도표로 나와있다/ 사진 김은경기자

이어지는 2부 토크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수원시도의원들은 한결같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개정 등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나은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크쇼에는 사회복지사측에 오승환, 최재경, 이행민, 송원찬, 한연주씨와 수원 시도의원 최영옥(시) 최찬민(시) 김은주(도)씨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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