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 따라 재검토 .. 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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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 따라 재검토 .. 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할 듯”
  • 임병용 기자
  • 승인 2019.07.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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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 정 실장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시점을 관한 내용을 이자리에서 외교·안보 현안 보고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추가 제재 확정 시 사실상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며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찬성했고 결국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수용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발언에 정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또한, 심 대표는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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