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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 굴욕적인’ 65년 박정희 한일협정.. 바로잡을 기회는 ‘북일 수교’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7.20 11:22
  • 수정 2019.07.20 11:22
  • 댓글 0
근현대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조일수교(북일수교)가 잘못됐던 1965년의 한일협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거라고 분석했다. 최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동아시아의 정서가 바뀌면서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김현정의 뉴스쇼

[고승은 기자]= 한홍구 교수 : 북한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조일 수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남북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앵커 : 북한이 뭘 요구해야 돼요, 일본한테? 우리가 뭘 좀 요구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북한한테?

한홍구 교수 :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김현정 앵커 : 불법성을 거기서 북한하고 협정 맺을 때 인정이 되면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한홍구 교수 :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1965년도에 잘못됐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떼쓰기식’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수교(한일 협정)로서, 한국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목소릴 높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맺었던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근현대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을 때 ‘제2의 을사조약이다. 을사늑약을 다시 맺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밀렸던 게 지금 청구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1965년 박정희 정권 시절 맺었던 굴욕적인 한일협정, 지금도 한국에는 거대한 걸림돌이다.

그는 “사실 우리가 일본한테서 받아야 했었던 건 전쟁 배상금. 강제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했다”며 한일 협정 당시 받았던 3억달러는 배상금 성격이 아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받았음을 언급했다.

그는 “1965년에 한일 협정을 잘못 맺었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에서 맺었으니까 이걸 바로잡는 게 정말 어렵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베가 사과했다고 하는데 할머니들 중에 사과 받은 분은 단 한 분도 없고 전화도... 박근혜한테 뭐라고 사과했는지도 일본 의회에서조차 밝히지를 않았다. 이거를 바로잡는 것도 국가 대 국가가 사인을 해 놓은 거니까 참 힘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일수교(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거론했다. 우경화 정책을 펼치는 아베 정권에서 가장 큰 가상의 적은 북한이었지만, 최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동아시아의 정서가 바뀌면서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조일 수교를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1965년에 박정희 정권하고 한 거 이상을 절대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여태까지 버텼는데 그리고 거기서 원칙적인 문제를 세우려고 할 것”이라며 여기서 남북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박정희 정권 시절 맺었던 굴욕적인 한일협정,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배상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 YTN

그는 특히 북한이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1965년도에 잘못됐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협정 맺을 때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 인정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란 얘기다.

한편, 일본 극우나 뉴라이트들이 내세우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일제 강점기 덕에 한국이 잘 살게 됐다)‘이라는 궤변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일본이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폐허에다가 원자폭탄까지 떨어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정말 45년에서부터 50년 사이에 일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이 어떻게 해서 부활했습니까? 바로 한국 전쟁. 전쟁 특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이 부활하게 된 거죠”

“유럽에서는 독일이 왜 분단됐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유럽 지역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어디가 분단됐어야 했을까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주고 간 가장 나쁜 유산은 식민지 지배도 있지만 분단입니다. 그러면 분단의 책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돼서 정말 수백만이 죽고 다치고 그런 비극을 겪었는데 일본은 ‘그게 하늘이 준 축복이다.’(라고 했죠)”

“일본이 일제시기에 한국에서 일종의 근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더 잘 수탈하고 더 대륙을 침략해 들어가서 거기서 대일본제국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초석을 깐다고 생각을 하고서 조선과 만주를 그렇게 투자했던 것이지, 그것이 조선 사람들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진짜 우리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난 것이죠."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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