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연결된 지하7층 기계실 몰래 숨어 문 잠그고 진행된 총회, 고소로 확산 전망
[뉴스프리존=인천, 이우창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씨엔씨 빌딩(2만5000평)은 집합건물로 홈플러스, CGV 등 여러 영업장이 있다. 현재 양 관리단은 관리권 문제로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며 고소가 난무하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씨엔씨 빌딩 A관리단은 지난 2월 동의서를 위조해 총회가 성원됐음을 알려 지분자들이 사문서 위조로 확인해 고소했다. 또 인천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내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19일 A관리단은 "총회장소 3층 관리사무소(관리위원 사무실)에서 오후 3시에 총회를 진행하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했지만, 1-2분을 남겨 놓고 공고문만 붙이고 갑자기 지하7층으로 변경됐다"며 살아졌다. 경찰도 이날 출동했다.
당시 총회장소를 오픈시키지 않고 있다가 1-2분을 앞두고 작은 안내문만 3층 출입문에 붙여 놓고 변경된 장소로 안내하는 안내자도 없어, "놀란 지분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내려갔지만 지하7층 기계실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지분자들은 날치기 총회라고 규정했고, 성원은 확인받지도 못했다. A관리단은 이번 총회가 성원됐다고 오후 6시경 공표했다.
특히 기계실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CGV 대리인을 비롯한 많은 지분자들은 지하7층에 도착했는데 수분이 걸렸다. 계획적인 “총회 사기라고 지분자들은 반발했다.
이어 건물 지분자들은 사기총회로 농락은 당했지만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법은 진실의 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씨엔씨 빌딩 관리단의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구분소유자들은 옳은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히게 될 것이다. "건물 관리비 등으로 첨예한 소송전만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2개 관리단이 빌딩에 있다. 이긴 쪽 관리단에서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면 꼼짝없이 관리비를 내야하고 거부하면 지분은 경매가 된다. 법으로 이상은 없어 도덕적으로 검증된 관리단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조언했다.
C고객은 건물에 대해 언론보도를 봤다. 내부가 어지러워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 방문하려다가 발길을 돌렸다. 불법주류 등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양심적 영업장과 관리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재산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A·B관리단은 건물 장악을 위해 법정공방 등 쟁탈전은 더욱 치열할 것이다. 비방 등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면 모두 공멸한다"고 덧붙였다.
D점주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공정한 집행부를 선출하여야 함에도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다. 상가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잿밥에 눈이 멀어 건물을 장악하려는 권력욕"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빠지면 간단하다. 더 시끄러워지는 여론은 향후 매장영업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관리단은 주인이 아니다. "건물주인 지분자가 총회를 참석하려 해도 참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누가 주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고 이번 총회의 진행을 두고 강하게 비난했다.
홈플러스가 입점한 매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0% 지분자인 줄 알았지만 수년전 신탁사로 지분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홈플러스는 세입자로서 지난 2월 총회에 참여 자격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60% 이상의 지분자는 위임장을 받아 참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으로 신탁사가 직접 건물에 내려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 안개 속이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총회가 분명하다.
GCV는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총회에 참석을 하려고 갔지만 방해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삼성생명 지점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 A관리단 관리를 반대하고 있다. 지점 앞에는 짐을 쌓아 놓고 영업이 방해되어 당사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직적으로 정당한 지분자와 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수사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