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신승리' 인터뷰 "한국이 답변 가져오라.. 수출규제 보복 아냐" 압박 강화

[뉴스프리존= 유병수 정현숙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중간평가 성격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세력 81개 의석 확보하면서 개헌 발의선에 4석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 124석이 걸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57석, 공명당 14석으로, 연립 여당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70석을 확보하고 있던 두 여당은 참의원 전체 의석 235석 중 141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역시 절반인 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무엇보다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전체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지만 일부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끌어모아도 160석밖에 안돼 개헌 추진은 어렵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48.80%에 그치면서 3년 전 참의원 선거 당시 54.7%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아베 총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한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사민당은 1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은 10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신승리' 인터뷰 "한국이 답변 가져오라.. 수출규제 보복 아냐" 압박 강화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개헌을 묻는 선거가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부심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필생 염원이라는 개헌 확보 선이 지지받지 못하고 저지된 뼈아픈 속내를 감추고 "일본 국민이 안정적인 정치 기반 위에서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를 진전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말을 애써 돌렸다.

그러면서 "개헌은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닌 의회의 논의로 결정되는 거라며 이번 결과는 의회에서 논의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다. 따라서 개헌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라며 자신의 자의적 해석으로 결론을 내리는 대단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한일 갈등을 언급했다. 이날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한 그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하며 제3국 참여의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발의선을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개헌을 희망하는 일본 극우층을 향후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아베 총리가 무소속 의원이나 다른 야당과의 연대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조기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 카드를 던지며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현행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개헌 정국으로 일본이 급속하게 휩쓸려 들어갈 경우 일본 정치의 진영 대결 구도가 확연해지며 아베 총리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지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과 대립하며 이번 선거에서 연합한 5개 야당이 선거 때에는 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절반 가까이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번 선거 결과 5개 야당 연합이 개헌 의석 확보를 결과적으로 저지하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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