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조7619억 신청해서 정부조정안 2조7479억으로 줄어, 대구시 신청대비 조정안 2016년 황교안총리때도 2,800억 줄어, 이것도 경제보복, 대구홀대인가?

황교안대표가 7월 16일 대구홀대론을 주장하며 작년에 편성된 금년예산 대구만 줄었다고 발언한 대구MBC보도 화면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6일 대구에 내려와서 불특정의 대구시민들 앞에서 대구홀대론을 제기한 데 대해 대구 국비예산 홀대론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황교안대표가 당시 불특정의 대구시민들 앞에서 대구홀대론을 제기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예산, 우리만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건 경제 보복이죠"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대구시 예산이 전년대비 676억이 늘었는데 뭐가 줄었다는 거냐"고 반박했고, 대구 자유한국당은 7월 21일 "황교안 대표는 대구시 신청액 대비 정부반영액을 기준으로 대구예산 홀대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대구광역시의 2019년도 예산 신청액(3조 3,014억)→정부안(2조 8,902억)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황교안 대표가 "대구만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서 경제보복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자료만 보더라도 박근혜정부 기간인 2016년의 경우 대구시 신청안은 3조 5,228억이고 정부안은 2,800억 줄어든 3조 2,428억이다. 2017년에도 대구시 신청안은 3조 5,661억이고 정부안은 5,107억이 줄어든 3조 554억으로 매년 대구시 신청안 보다 정부안이 크게 줄어들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정부도 대구를 홀대하고 경제보복 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2016년은 황교안대표 본인이 국무총리하던 기간 아닌가" 라고 반박했다.

경북의 경우 2018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우도지사의 <2018년 경북도정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3조 6,887억원의 국비확보’를 꼽았으며, 실제로 경북이 확보한 국비예산 총 3조 6,887억원 중에서 4,685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홀대나 예산줄이기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출신인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이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신청액은 2조7,619억인 반면 정부조정액은 2조7,479억으로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여 황교안대표가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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