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도심 집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자사고에만 보내면 내 자식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 집회에는 서울시 자사고 운영평가에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소속 학생과 학부모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 “자사고 지켜줘”, “학교는 우린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역사는 2001년, 김대중정부가 고교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만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에서 비롯된다. 그 후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현재 전국에서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 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SKY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구별 없이 입학만 하면 전체교육과정 중, 국․영․수를 50% 이상 이수하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특수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져 기본권이 박탈당한다. 민사고의 경우, 1인당 교육비는 2,968만 원이요,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683만 원, 학비는 1,286만 원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자사고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란 고교단계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규범이다. 국영수를 50% 이상 편중해 가르친다면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균형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간은 국어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도 배워야 하지만 수학을 공부해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야 하고 음악이니 미술을 배워 정서적인 마음도 길러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을 배우고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철학도 배워야 사회에 나가 올곧은 인격자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런데 국영수만 공부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들과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지상주의만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이 필요한 알파고시대에 출세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부모도 친구도 몰라보고… 정서조차 메마른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고교의 서열화는 초중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 특목고 자사고가 교육목표가 되면 중학교 또한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입시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4당 5락’이라는 유행어가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는가?
자사고 문제는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류대학 문제만 없으면 교육과정을 외면하고 국영수를 가르쳐 SKY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출세도 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부모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교육의 근본모순인 일류대학 문제를 교육부는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가? 촛불정부 출범 2년,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자사고, 자공고… 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준비로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왜 교육부는 모른 채 하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사고 폐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임을 교육부는 모르는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다. 양극화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진원지가 된 무너진 교육. 자사고문제, 입시문제를 덮어두고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