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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 민정수석) 법무장관, 찬성47.9% vs 반대40.1%, 찬성 7.8%p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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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 민정수석) 법무장관, 찬성47.9% vs 반대40.1%, 찬성 7.8%p 높아
  • 임두만 위원장
  • 승인 2019.07.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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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의 핫이슈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호감이 비호감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함께 차기 법무부 장관 선호도 또한 ‘비검찰 출신’이 ‘검찰 출신’보다 높게 나타나, 문 대통령의 차기개각 시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7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으로 보아서 그렇다.

28일 한사연은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와 정당별지지도 여론조사와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핫이슈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음을 밝히고 그와 관련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아마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한 국힌 반발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여론조사로 보인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확정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사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사연은 “지난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향후 거취와 새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에 이어 새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비검찰 출신인 만큼, 청와대의 ‘법무부 탈검찰화’의지가 담긴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일고 있다”고 이 여론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47.9%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이는 ‘반대한다’는 응답 40.1%보다 7.8%p 높은 결과”라고 전했다. 그런 다음 이어 “또한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51.1%로 조사됐다”며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한사연은 특히 차기 법무부장관 중요 임무에 대해 “우리 국민의 46.1%는 차기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뒤를 이어 ‘검찰개혁’ 21.6%, ‘인권 보호’ 13.6%, ‘법무부 혁신’ 11.1%순으로 생각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한사연은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9.9%)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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