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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사회복지법인 연꽃, “임모·이모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서 법인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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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사회복지법인 연꽃, “임모·이모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서 법인 명예훼손” 주장
29일 성명서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공개사과·정정 요구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9.07.2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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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노인요양원 전경ⓒ사회복지법인 연꽃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경남 함양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연꽃(이사장 일여·이하 ‘연꽃’)은 29일 “지난달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임OO, 이OO 군의원이 근거 없이 편파적인 질의와 지적으로 일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꽃’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일부 군의원들이 법인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꽃’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주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던 연꽃노인요양원을 산하에 둔 법인이다.‘연꽃’은 “본 법인 산하 연꽃주간보호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감사 진행) 녹화영상을 지켜보았다”며 “감사 내내 두 군의원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 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지적에 열을 올렸다.

애초부터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다”고 감사과정을 분석했다. 아울러 “(그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심한 듯 본 법인을 특정해서 큰 위법·불법이 있기나 한 듯이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핍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특히 임OO 군의원은 ‘OO노인복지센터는… 사업내용이 (의심할 여지없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식으로 특정 단체를 좋게 말하면서 우리 법인에 대해선 막무가내 식의 지적과 의혹 제기로 일관했다.

이OO 군의원 또한 거기에 동조해 담당 과장에게 반말 비슷한 어투로 계속 다그치며 근거 없는 의혹과 지적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두 군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서 여론이 그렇더라’ 또는 ‘누가 카더라. 말썽이다’라는 ‘카더라 통신’ 식의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두 분이 한 질의와 지적 내용이 녹화, 기록되어 꼬리를 물고 잘못된 뉴스로 재생산되어 연꽃법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공개적인 정정과 사과를 통해 스스로 사실을 바로잡아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꽃은 25년간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함양군 지도점검, 경남도청·보건복지부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등을 거쳐왔지만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이나 부정에 대해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 투명하고 건실한 법인”이라고 강조하고 “연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함과 편견을 간과할 수 없으며, 투명·정당한 절차에 의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행정질의를 하려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이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물어야 될 거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OO(노인복지센터)하고 비교를 하며 OO은 이렇게 잘하는데 연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당하지 않은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선 안 되지 않느냐. (군의회 행정감사 직전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아도 ‘이렇게 법인을 잘 운영하는 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르신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판매수익까지 챙긴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억울한 게, 우리 땅까지 무료로 내놓는데, 어르신들을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수확량을 우리가 얻어먹는 것처럼….”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을 (신청기관) 4군데를 다 섭외하니까 처음 정책이라서 다들 안하겠다 하니, 군청에서 ‘이걸 만약 안하면(반환) 내년에 시장형을 못 받는다. 연꽃이 좀 어렵더라도 해주면 안되겠나’ 사정을 해서 우리가 받은 거다. 그 수확량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다. 우리는 양파 하나도, 거기서 뭐 (재배)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분개했다.

임 모 군의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해보자고 그런 것이다. 연꽃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연꽃은 지난 1994년 설립해 연꽃어린이집, 연꽃노인요양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함양연꽃의집, 노인치매전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사회복지법인 연꽃의 명예를 훼손한 임OO, 이OO 함양군의원께-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저희 사회복지법인 연꽃은 지난 6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함양군의회 임OO, 이OO 군의원이 근거 없이 편파적인 질의와 지적으로 일관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함양군 복지 향상을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는 본 법인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데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최근 저희 연꽃은 2019년 6월 20일 오후 2시 함양군의회에서 이루어진 복지정책과 행정감사 시에 임OO, 이OO 군의원이 질의, 발언한 본 법인 산하 연꽃주간보호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의 녹화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내내 두 군의원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 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지적에 열을 올렸습니다. 애초부터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규정과 근거에 입각한 객관 타당한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 주체로서 연꽃법인의 이사(정**, 정**, 홍**, 진**, 홍**, 이**)들과 직원, 거주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 수혜자(노노케어 대상자), 수요처(활동 기관)와 관련된 가족까지도 함께 매도된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와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함양군의회 임OO 군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OO 군의원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심한 듯 본 법인을 특정해서 큰 위법‧불법이 있기나 한 듯이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핍박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임OO 군의원은 “OO노인복지센터는… 사업내용이 (의심할 여지없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식으로 특정 단체를 좋게 말하면서 저희 법인에 대해서는 막무가내 식의 지적과 의혹 제기로 일관했습니다.

이OO 군의원 또한 거기에 동조해 담당 과장에게 반말 비슷한 어투로 계속 다그치며 근거 없는 의혹과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군의원이 이처럼 특정 단체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매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군민의 대표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두 군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밖에서 여론이 그렇더라.” 또는 “누가 카더라. 말썽이다.”라는 “카더라 통신” 식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군의원에게 묻습니다!밖에서 듣게 된 여론이라면 정확히 누구에게 어디서 들은 말인지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개적으로 제시를 요청합니다.

또한 누가 보아도 특정 단체에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군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 주십시오. 두 분이 한 질의와 지적 내용이 녹화, 기록되어 꼬리를 물고 잘못된 뉴스로 재생산되어 연꽃법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인 정정과 사과를 통해 스스로 사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행정사무감사과정은 녹화되어 누구라도 재생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임OO, 이OO 군의원이 스스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연꽃법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매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고, 정정 없이 행정감사는 폐회되었습니다.

두 분의 질의를 살펴보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의혹 제기를 하고 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저희 연꽃법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분명합니다.

군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군의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 법인을 매도해 불이익을 주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은 25년간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양군 지도점검, 경남도청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등을 거쳐왔지만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이나 부정에 대해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 투명하고 건실한 법인입니다. 이러한 연꽃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함과 편견을 저희는 간과할 수 없으며,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당당히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19년 7월

사회복지법인 연꽃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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