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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일까?
잘못된 근거로 탈원전 정책 막무가내 비판 '눈쌀'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7.31 22:07
  • 수정 2019.08.02 09:10
  • 댓글 2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때문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면의 진실을 호도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 최근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라며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면 '친원전' 시기에는 한전이 흑자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친원전 정책을 펼쳤던 MB정권 시기에도 한전은 여전히 적자였다.

2011년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한전은 2008년 3조7천억 원, 2009년 5천687억 원, 2010년 1조8천억 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친원전 정책을 펼쳤던 MB정권에도 한전이 적자였기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 밖에 없다.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년 동안 11조 7949억 원의 적자를 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3년 만에 6조 3261억원의 흑자를 냈다.

적자를 낸 기간동안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고, 흑자를 낸 기간 동안 국제유가는 40~5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원전정책보다는 '국제유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분석이다.

일부 언론의 잘못된 분석은, 현 일부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 언론은 원전만 가동하면 무조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원전 결함'은  2년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한전의 적자가 무조건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원전의 위험성은 도외시하는 일부 보수 언론사들의 행태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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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태 2019-08-01 12:36:49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7/27일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을 참조바랍니다.   삭제

    • 이정태 2019-08-01 12:35:21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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