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호협정 연장 건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박형룡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구 달성군 지역위원회)은 오는 2일 일본에서 한국의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3대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한다면 마냥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력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으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 GSOMIA)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사 표사 없는 한 매 년 자동 갱신되는데 의사 표현 시한이 8월 24일까지다.
이 협정 태동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 일본의 위협과 압박 시작
→ 박근혜정부 대일 굴종외교 시작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도입 추진
+ 박근혜 정부 손해배상 재판 고의 지연
→ 한일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협상
박근혜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의 종착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시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실에서 추진됐다. 미국의 요구도 있었으나 일본의 압력에 밀려 졸속 체결됐다.
이 협정은 한국보다 미, 일에 더 필요한 협정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입장에서는 한일의 결속을 강화, 정보통합이 필요하고 일본 역시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이 획득하지 못하는 정보를 얻어 이를 대북, 대중 전략 전술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입장에서 쉽게 폐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 협정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2016년 이전에 이 협정 없어도 안보에 큰 문제가 없었다. 우리도 물론 득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폐기해도 아쉬울 것 없다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일본과 미국이 더 아쉬울 것이다.
일본의 3대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오만하고도 치졸한 행위이다. 만약 수출우대국 대상에서까지 한국을 제외한다면 이는 한국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내정간섭이요,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은 하더라도 군사협력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 침략은 자행하면서 군사협력은 유지한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
배짱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거들 것이다. 시간이 없다.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