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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반대로 추경 1조4천억 삭감… 알고보니, 일자리·저소득층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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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반대로 추경 1조4천억 삭감… 알고보니, 일자리·저소득층 예산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8.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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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7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초보다 1조3876억원이 깎이고, 5308억원이 더해졌다.

자한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로 추경이 이렇게 뒤늦게 통과되면서 효과마저도 사실상 대폭 줄어든데다 그마저도 대폭 깎였다. 특히 자한당 때문에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전직 실업자 등의 능력개발 지원 예산은 410억3천만원 줄어들었다. 역시 저소득층이 많이 받을 구직급여는 무려 4500억원이 줄어들었고, 고용창출장려금은 720억원 줄었다. 이밖에도 생계급여(-54억5천만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4천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원) 예산이 대폭 자한당 때문에 깎였다.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3천만원)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됐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 의료급여경상보조는 무려 762억7천만원이 줄었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29억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9억원) 예산도 대폭 깎였다.

친환경 예산도 줄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예산은 179억원이 깎였으며,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예산은 150억원 줄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151억원이 줄었다.

자한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로 추경이 이렇게 뒤늦게 통과되면서 효과마저도 사실상 대폭 줄어든데다 그마저도 대폭 깎였다. 특히 자한당 때문에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 밖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피해기업을 지원할 금융 예산도 정부의 추경안보다 대폭 후퇴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은 200억원 깎였으며,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액은 1500억원 깎였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는 500억원, 같은 목적의 중소기업은행 출자는 3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700억원씩 각각 삭감됐다.

이밖에도 R&D와 제조업 혁신의 기초체력을 쌓기 위한 예산도 줄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추경은 150억원 줄었으며,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예산은 5억원 줄었고,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예산은 20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저소득층을 울린 ‘누더기 추경’ 통과에 대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안에서 16.2%를 순감소시켰다”며 “1조1269억원을 순감했다.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새 역사를 썼다고 한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삭감한 내용을 알고 얘기했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민생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내용도 모르고 얘기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자질도 자격도 논할 가치조차 없을 따름”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민생 민생’하면서 추경처리를 100일간 지연시키고, 심사 지연도 모자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성과로 주장하는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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