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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국밥’ 안산시 행정…속 타는 시민들
지역경제 살리기 VS 사고 위험과 교통대란
  • 김현무 기자
  • 승인 2019.08.12 11:18
  • 수정 2019.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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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허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산하이비스호텔과 모텔의 전경.

[뉴스프리존,안산=김현무 기자] 차명 관리와 세금 포탈 의혹의 중심에 있던 안산하이비스호텔이 매각 이후에도 신축허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의 엇갈린 판단(행정처리)에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지난해 호텔이 매각 돼 올해 7월 25일 지하 6층 지상 23층의 오피스텔과 근린상가 형태로 건축디자인과(건축허가팀)에서 신축허가가 돼 해당부지는 오는 10월 초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앞서 2월 1일과 5월 17일 공사사업자가 순조로운 착공을 위해 교통정책과에 의뢰한 중앙대로와 호텔 간 진·출입로 공사 여부 관련 ‘복합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위에서 6월 5일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결처리 관련해 7월 15일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호텔 진·출입로를 중앙대로 방향으로 뚫을 경우 사고위험과 차량 병목현상(교통흐름방해), 인근 다른 건물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건축디자인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교통영향평가위의 결정으로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됐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6월 14일 차량진출입 시설과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협의 공문을 건설행정과에 보내 6월 27일 조건부 승인을 받아 낸다.

그러나 이 역시도 본보 기자가 건설행정과(도로관리팀)에 8월 6일 확인한 봐 교통영향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될 시 도로점용사용을 불허할 방향-임시도로점용허가 시 3년 간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도 정체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공사기간 동안 초래될 사고와 추가 정체현상 감안 등-으로 행정 소송까지 염두 해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에서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다”라며 운을 띄운 뒤 “전임 건설행정과 담당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새로 부임한 후임 담당자는 왜 전임 담당자가 결정한 사항을 역행하는지 싶다”고 상반된 진행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와 강성 민원인의 행동으로 교통정책과와 건설행정과가 몸을 사린 것 같다는 예기치 않은 문제의 발언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소식에 대해 지역 민간시민단체는 “교통정책과와 건설행정과가 밝혔듯 최소 3년의 교통대란과 사고위험 등이 예상되는데도 건축법 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축허가를 확정한 건축디자인과의 행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설행정과 역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후임 간의 행정처리가 다르기에 객관적인 행정의 모습은 아닌 것”같다며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건설관계자는 “건축법에 문제가 없어 신축허가를 내 준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건설사의 은행권 자금(대출)에 탄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교통정책과와 건설행정과의 방향이 명확한데 지금이라도 신축허가를 취소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신축허가의 취소는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부서 간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에서도 허가를 내 줘 신중함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행정처리를 객관적이지 않게 이어가는 모습 등을 통해 ‘부서 간 체감 온도차’가 크다는 사실에 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어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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