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주최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외친 자주국방을 생각해야 한다"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사)자주국방네트워크가 주관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김순례·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 김광림·최연혜·윤종필·염동열 국회의원 및 윤용호 부대변인, 차동길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있다. 북한에서 새벽마다 미사일을 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6.25를 생각한다면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노림수에 우리가 잘 대응할 것으로 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며, 이제는 미국도 믿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열강과 북한으로 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자주국방을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광림 최고위원은 "핵 대응에는 핵 뿐이다. 바로 핵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전술핵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가...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을 만지작 거리는 북한을 핵에는 핵으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전을 하는데 지름길이다. 전술핵을 재 배치하는 논의가 당론으로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전술핵 배치는 나토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중.러의 문제로 전술핵이 빠진 것으로 안다. 토론과 정책연구에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고 같이 가 줄 것"을 호소했다.
발제자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을 놓고,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핵무기 사용 조건의 완화 곧 전술적 목적으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윤용호 부대변인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국제사회는 힘이 곧 평화이며 정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며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하는 당위성의 세미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조경태 최고의원이 다음부터는 함께 하신다니 마음이 든든하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