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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의 공판
  • 강기석 (언론인)
  • 승인 2019.08.21 09:20
  • 수정 2019.08.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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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있다. 법정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툴 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힌 일체의 피의사실을 무시하고,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법정에서 행해진 증언들의 신빙성만을 따져가며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내가 제대로 몰랐던 이 원칙의 위력을 비로소 느낀 것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였다.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의해 (그리고 ‘검찰 빨대’를 인용한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의해) 꼼짝 못하고 범죄자로 몰렸던 한 전 총리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 끝에 완벽한 무죄임이 판명된 것이다.

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재판 과정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검사, 여당은 변호인, 조국은 어쩔 수 없는 피고인 역할이다. 재판관 역할은 청문회를 지켜 볼 국민들 몫이다.

마땅히 ‘공판중심주의’가 채택돼 야당이 제기한 기소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되 조국 후보자의 모든 의혹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국회 청문회장)에 제출될 주장과 증거들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평가되고 재구성돼야 할 것이다.

조 후보자의 입장이 그런 것 같다. 본인에게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일체의 개별적 대응을 자제하고 재판장(국민) 앞에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변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조 후보의 유죄판결(낙마)을 받아내야 할 검사가 재판을 보이콧할 조짐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책임을 떠나 무도한 짓이다. 상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놓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계속 범죄혐의자 프레임으로 공격하겠다는 심산이다.

이게 다 언론 덕분이다. 언론이 진실보도, 확인보도를 포기하고 중계보도로 나팔수를 자임하니 구태여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누릴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드디어 <한겨레>, <경향>마저 “조국, 청문회 전에 의혹 명백히 해명하라”고 나서기 시작하지 않는가.

진보 매체들이 세에 눌려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전 교육감 때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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