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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연합회 “정부는 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 부채를 다 갚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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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연합회 “정부는 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 부채를 다 갚겠다는 것인가?”
오는 24일, 대통령이 약속했던 야탑역 광장에서 약 1만명 총궐기 대회 개최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08.23 11:0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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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전 당대표는 당시 야탑역 광장을 찾아 지원유세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10년공공임대연합회
자료제공=10년공공임대연합회

또한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며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를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의 ‘내 집’을 ‘LH 집’으로 오해했는지? 최근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 전환권 마저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라며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우선 분양전환권 마저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주장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앞으로 LH공사의 명도소송 때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또 “현재 여야 3당 모두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국토교통부의 항명인 것인지?  아니면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통탄했다.

그리고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현재 입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황당해하고 있다.”며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왜 우리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의 분양전환 10년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로 분양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주택정책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문재인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의 부채를 다 갚겠고 작성한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한편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오는 24일 16차 총궐기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 입주민들은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현무(북), 백호(서), 주작(남) 코스로 야탑역 광장으로 진입하는 거리행진을 가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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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군 2019-08-29 09:31:12
당시에 그래서 10년 임대는 크게 좋지 않다고 기사가 났었고 그 때문인지 추가 모집까지 했었다. 돈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한것과 그렇게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것은 입주민이 아닌가? 공고문과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소급해서 바꿀수는 없는 일. 바꾸더라도 추후 신규분부터 바꾸는 것이지. 지금 분양전환 받아도 시세보다 꽤나 저렴하게 받을텐데. 차라리 부채를 갚는데 써서 서민들게 주거복지 정책을 더 펴는게 낫겠다. 개인 몇몇에게 그 차액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장군 2019-08-28 01:34:40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약속 지키세요

판교 공공택지 입주민 2019-08-25 20:46:55
판교 2기 신도시는 공공택지로서 노무현 건교부의 제반 국정홍보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인 2006년 3월에 이미 상위법인 주택법 제57조(구;제38조)에 의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성남시(고 이대엽 시장)로 부터 기 승인이 난 10년 임대조건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입니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두번 분양하는 것은 성남시와 건설사의 공모죄에 해당되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공공임대 2019-08-24 17:07:45
정부는 여러 종류의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공임대는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5년 10년 돈을 모으면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어 임대기간 동안 저축하여 임대 종료시 초기 분양가로 입주하라는 좋은 정 이였습니다. 운영중 5년동안에도 분양이 어렵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분양 기회를 더 주었으나 악마가 분양가 산정방식을 몰래 수정하며 최종 분양가를 모르게 판매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입다. 지금은 서민의 청약통장을 빼았고 길거리로 내보내는 악법이 되었지요

그저 시세차익을 더보고 싶은 2019-08-23 22:41:22
처음에 계약할때 분양조건 다 알고 계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조건으로 분양받아도 주변 시세보다 10~20프로는 싸게 분양받으시잖아요? 1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이사걱정없이 사시고 시세보다도 싸게 분양받으시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지.. 그저 시세차익 더 얻게 해달라는 투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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