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청와대는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 일본 정부에 알렸는데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는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규정하는 단어를 꼽으면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시장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런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과 법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적극적 확장 기조 하에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 하방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하며 포용적 국가 기조로 하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위해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지 않은 법안도 많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딘 국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에서 민생우선주의가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끝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투자 촉진, 신산업, 일자리, 기업 지원 세제, 노동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 노동자 체불임금 불안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겠다"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과 지진, 산불을 겪은 포항 등 지역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 귀경길, 귀성길이 원활하고 사건사고가 예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 역시 정부 측에 "서민들이 추석 물가에 불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잘 알려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특히 귀경길, 상경길에 교통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