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 불편 최소화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해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게 되며, 총 2억 1천만 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현황>

       현행(페인트식)                       신규 번호판 (페인트식 또는 필름식 중 선택가능)

     

                                                 <2019. 9월 시행>             <2020년.7월 부터 시행>

9월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 시 전국 220여 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 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0% 정도로 전망된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되고,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 수준, 유통 센터․문화시설․공동주택 등은 60%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8,462대)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100% 완료하였다. 

시․도별로는 제주․대구․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경북․부산․전남․경기․서울․대전․광주․충남 등 9개 시․도가 80~90% 수준, 세종․충북․경남․인천 등 4개 시․도는 60~70%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며, 또한,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 방법 등 대응 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독려하고 있고,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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