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회의자료 유출로 신뢰도 급하락에 멍들어 가는 시의회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지난 달 각 언론에 김훈 의원이 동료의원인 김수미 의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다고 폭로된 이후 이와 관련된 김훈 의원 징계 표결 비공개회의 자료가 모 언론에 유출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목포시의회는 돌이킬수 없는 급속한 신뢰도 추락과 함께 무능한 의회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김훈 의원 제명과 관련된 반대와 기권에 표결한 6명 의원의 명단과 사진이 여과없이 언론에 유출됐다.
이러한 사실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김수미 의원과 김근재 의원이 김훈 의원 제명과 관련한 비공개회의자료 열람을 요청했고, 김휴환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함께 열람한 이후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김근재 의원이 김수미 의원과 동석해 비공개 회의자료를 열람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결과 이후 공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처음부터 성희롱 사건의 방향이 잘못됐다. 김 훈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그 배경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한 성희롱 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곳곳에 근무하는 기간제 또는 공무직 여성 근로자들이 겪었던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부분과 갑질 상황에 대해서도 각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뿌리박힌 부적절한 풍토를 근절하도록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시의회 의장이 초기에 발 빠른 판단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 와 진흙탕 싸움이 되도록 방관한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재용 목포시부의장을 비롯한 최홍림, 문차복, 김양규, 장송지, 문상수 의원은 지난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의 질서와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린 행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용 목포시의회부의장은 "김휴환 의장, 김수미·김근재 의원을 함께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장단 회의를 요구하겠다"면서 "김수미·김훈 의원의 성희롱·성추행 사태 역시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전국 최초, 초유의 사태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목포시의회는 식물의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공개 회의자료는 두 의원이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망스런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이재용 부의장은 "의회 질서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할 방침"이라면서 "형사적인 책임 있다고 생각하다면 고발 조치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홍림 의원은 "김수미, 김근재, 김훈 의원과 사적으로 술 한번 먹지 못한 상황에서 같이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상반기 의장선거에서 떨어진 상황에 의장단 사퇴요구 발언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의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82조 3항 의거해 윤리특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임시회까지 소집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용 의원이 부의장 의장단 사퇴요구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목포시의회는 점점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직자가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며, 누설이란 제3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다.
또 형법 제127조에 의거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