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숙 기자=] 국가 권력 앞에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혼자서 항변하는 듯 보이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애처롭다며 청와대와 검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불법재산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긴급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환영사 및 박창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 개회사에 이어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유종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간사는 서면 축사로 대신했다.
안민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일정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 국회의원 분들을 비롯한 학자, 변호사, 전문가 그리고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국회토론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불법재산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는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불법 재산에 대한 의혹들을 재조명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예세민 신임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 현 정부가 불법재산 환수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국민들은 최순실 외 전두환, MB, 친일재산 등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국부를 유출한 과거 권력자와 재벌들의 범죄를 규명하고 엄단하는 것은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인식하며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청산하지 못했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단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독립투사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불법재산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 MB 자원외교 등 사자방 비리, 전두환 추징 조치 등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불법 은닉재산 또한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환수하는 일은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창일 신부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인 부정부패를 일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광화문 촛불시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국내외에 불법적으로 은닉되고 빼돌려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깝게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활동에서부터, MB 정부의 천문학적인 사.자.방 불법비리 은닉재산의 환수,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서의 불법 은닉재산의 환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불법 은닉재산의 환수 그리고 정권과 유착한 재벌과 공기업 등 기업체의 불법과 비리, 역외탈세 등 불법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제반 조사와 추적, 고발 등을 통한 수사와 환수 촉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분명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권과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아직까지 가시적인 환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옥중편지, 한보사태, YG 해외탈세 등 역외탈세와 불법재산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재산 환수 기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 실질적인 역할을 전개할 사정기관의 수장을 새로이 교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인 불법재산 추적과 환수를 기대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의 국회 긴급토론회는 불법 은닉재산은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진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다질 수 있는 큰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 외 135명의 여야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또한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불법 통치자금과 최순실의 은닉재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등의 확실한 몰수는 차기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재산추적과 특별법 제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신부는 "오늘 '불법재산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긴급토론회를 통해 불법재산의 형성과정과 은닉재산의 규모, 그리고 이들 불법재산의 환수를 위한 조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새로이 탄생하는 사정기관 라인이 불법 은닉재산 환수 활동을 다시금 적극 수행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해외은닉재산 환수,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병년(프레이저 보고서 번역) 작가 '박정희 정권 18년간 불법 정치자금 형성'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무일푼 최태민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형성'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이유영 동북아대표 (조세정의네트워크) 'MB, 전두환, 재벌 역외탈세 등 해외 불법재산 은닉 의혹' 등과 △박정희 1965년 한일경제협정 등 비사 토론' △박정희 강남땅 개발시 가차명 매입 후 정치자금화 의혹 △전두환 불법재산, 추징금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과정과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과정과 현재 등 중차대한 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공익 제보자들이 참여해 지난 정권의 부조리한 실상을 알렸다.
토론회 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비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 주최 측이 진보우파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가 권력 앞에 억울한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선 역대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예, 안민석 의원이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야당 국회의원 입에서 흘러나온 가짜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에도 국가 권력 앞에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린다는 일념으로 힘들게 투쟁 중인 안민석 국회의원과 의식 있는 깨시민의 보석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