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문직 성범죄 2배 증가...의사 와 종교인 順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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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문직 성범죄 2배 증가...의사 와 종교인 順 높아
  • 이동구 선임기자
  • 승인 2019.09.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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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 지적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종교인,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중 강간·강제추행죄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총 4,760명이었고 지난 해 전체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어섰다. 지난 5년 간 평균 비율은 4%대였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 7천명으로 2014년 20,936명에서 2018년 25,355명으로 21% 증가했다.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2014년 성범죄 피의자 중 전문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936명 중 638명으로 3%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7%, 2016년 3.7%, 2017년 4.65%로 해가 지날수록 커져 2018년은 25,355명 중 1,338명(5.3%)으로 5%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전문직 중 강간·강제추행죄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38건에서 2018년 1,338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은 의사(539명/11.3%), 종교인(510명/10.7%), 예술인(407명/8.6%), 교수(167명/3.5%), 언론인(59명/1.2%), 변호사(28명/0.6%) 순이었다. IT전문가, 변리사, 강사 등 ‘기타 전문직’은 3,050명으로 64%를 차지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산 시스템상 의사, 변호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외 전문직이 모두 ‘기타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직의 비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5년 간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 입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입건수가 2014년 638명에서 2018년 1,3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경향은 대부분의 전문직군에서 나타났다. 매해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직업은 교수와 예술인, 의사로 교수는 2014년 20명에서 2018년 55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예술인은 57명에서 110명으로 93%, 의사는 71명에서 136명으로 92% 증가했다. 종교인 역시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52%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 통계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직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정노력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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