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정치개입 윤석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 논문도 수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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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정치개입 윤석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 논문도 수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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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숙 기자
  • 승인 2019.09.11 11:00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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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 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에 대해 언급하며 똑같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 부부장은 구체적 실명 거론은 안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를 에둘러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 부부장은 "(윤석열) 총장님과 (배성범)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라며 다른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거론하면서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서는 '나경원의 4대 의혹들'이란 에피소드에서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나경원 사학비리의혹, 나경원 부동산 투기, 나경원 판사남편 검찰고발청탁'을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뒤 현대실용음악학과 입학한 것은 부정입학이라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기자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고등학생인 아들 김씨의 논문 제1저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에도 명예훼손과 법적조치를 대응하고 있다. 김씨의 논문 제1저자 의혹 관련 게시물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게시중단되고 있으며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을 즉각 사직제히 않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전화와 메일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사한다면,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도 많았으니 이번 기회에 같이 검증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 아들 김씨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세인트 폴 고교 재학 중에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 연구 포스터에 고교 1년생으로 제1저자로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김씨는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나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이다.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 교수는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을 드린 적은 있다"고 해명하며 "그러나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가 제1저자로 기재돼 있고, 그 연구 결과로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015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까지 했다. 

에 대해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의 딸과 나 원내대표 아들을 비교하며 "(나 원내대표 아들) 김군의 경우가 훨씬 명백하게 입시제도와 관련된 불이익, 공평, 불의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1저자 논란으로 나라가 휩쓸렸던 상황에서, 임명직 장관이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원, 그것도 한 당의 원내대표인 국회의원이 직접 부탁한 일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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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영 2019-09-15 03:46:14
검댕이가 숯을 나무라는 격 아닌가?
실상을 알기나하나???;;

검사 2019-09-13 20:10:46
어우~살아있네 검사님~

나베라면 2019-09-10 14:32:11
참고하시면 좋을듯. 그녀석은 워찌 예일대까지 갔을꼬.
https://ehddktv.tistory.com/440

강아지 2019-09-10 13:49:13
나경원 아들 논란, 검사님들 공평하게 수사하실거죠? 서울생들아 어서들 촛불 들어야지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니 2019-09-10 13:30:47
증거임멸의 우려가 매우 크오~ 어서 압수수색을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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