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판단했다고 하셨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빛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고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동안 국민은 국민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격렬했다. 야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국 장관 후보자를 부정했으며 검찰은 수사로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하기도 했다.”며 “적지 않은 국민은 진실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명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에 대한 철통방어를 자임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어색한 조합이 검찰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길 지금도 바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검찰 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이 의심만큼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한 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청문회가 남긴 상처와 과제를 안고 우리는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다운 자리로, 장관은 장관다운 자리로,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장관은 단호하게 개혁하며,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그 본질은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나.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더워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나.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따질 것은 따지돼 민생을 오롯이 챙기는 것이 국회가 있어야 할 제자리다.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땐 다부지게 일하자”고 제안하고서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개혁이냐’다. 이것 역시 오늘 검찰과 조국 장관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