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조국 일가’가 조직적으로 감행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을 외면하고, 이를 끝까지 검증하고자 노력한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 꼼수와 증인 신청 최소 기간인 5일을 가볍게 무시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등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행위들을 망각하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존엄과 권능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개혁성이 강한 인물일수록 청문회가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들의 참담함을 앞에 놓고 ‘우는 아이 뺨때리는’ 처사이다. 국민들의 시뻘건 생채기에 소금 한줌을 확 흩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의적 책임과 자질 및 자격 미달로 낙마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낙마한 사람들 중 조국 후보자처럼 의혹이 많고 흠결이 명백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핑계로 삼지 말기 바란다. 이미 권력기관을 내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었다.”며 “개혁을 하려면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대통령은 또 제도 탓을 한다.”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제도를 악용하고 반칙하고, 양심과 윤리의식을 상실한 사람이 문제이지 어떻게 제도가 문제란 말인가”라며 반문하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일해 온 결과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아이콘’이 된 사람을 법과 제도의 수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람의 문제를 엉뚱한 제도 탓으로 돌리며 이제 와서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둘러칠 게 아니라, 멀쩡한 제도마저 악용해 ‘누더기’로 만드는 사람의 문제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것을 알지 못한다. 대통령이 앗아간 것은 국민이 믿었던 ‘옳고 그름의 경계’이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