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은 언론과 검찰, 지난 한 달 검은 언론과 검찰, 과연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중·남구지역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은 검찰개혁 조국 후보 관련 가짜뉴스 거짓사건에 대하여 [논평]을 다음과 같이 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보자 지명 후 임명장 수여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통령과 신임 법무부장관의 모습을 보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새삼 떠올리게 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지난 한 달 간 우리 사회가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폭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이다.
지난 한 달 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은 무차별적 의혹 보도를 일삼았다. 한 달 간 100만 건이 넘는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량을 봐도 우리 언론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이다.
보도의 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도의 질이다. 후보자 딸 관련 보도는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시 입시학원이나 해당 대학 관계자에게 전화 한 통으로도 확인 가능한 의혹을 무더기로 쏟아냈고, 후보자와 가족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뻔한 의도조차 감추지 않을 만큼 무도했고 무분별했다.
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은 받아쓰고, 검찰은 유례없는 압수수색으로 불을 지폈다. 그러면 야당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고, 언론은 다시 받아썼다. 그것이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다.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오히려 편승해 갔다. 오류를 바로잡기 보단 ‘권력 비판’이란 허울 좋은 미명에 올라타 경쟁하듯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 거기엔 어떤 균형도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당시 언론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사자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주어가 없다’는 희대의 대변인 성명에도, 그 외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도 ‘균형’이란 미명 아래 언론은 침묵했고, 의혹들은 묻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 권력자는 검찰을 동원해 전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다. 언론 역시 빠지지 않았다. 봉하마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며 왜곡, 날조를 서슴지 않았고, ‘논두렁 시계’로 퇴임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조롱하며 ‘죽음의 굿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누구도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작위적 균형에 편승해 진실에는 눈감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으며, 여전히 기득권의 안락함에 젖어 있다.
지난 달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던 시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장 여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적 개입행위라며 비판이 일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인사청문회가 취소되자 조국 후보자는 2일 유례없는 11시간 동안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날 전격적으로 또 다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등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서류에 게재한 내용을 규명한다며 대한민국 검찰 2개 특수부가 동원돼 기동성 있게 진행했다.
압권은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진 인사청문회 당일 벌어졌다. 그동안 언론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바닥을 드러냈다.
오히려 근거로 든 자료들은 검찰과 조직적 결탁을 의심케 하며 더욱 궁지로 몰리는 형세였다. 검찰 포렌식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에서부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까지, 오죽하면 여당 청문위원들이 ‘민정수석 재직 시 검찰 조직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이냐?’며 조국 후보자를 힐난했겠는 가?
자유한국당이 벌린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소득 없이 무위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곧바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기소했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매번 민감한 시점에 다분히 정치적 개입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주로 여권 성향, 진보적 지지층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총장,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검찰총장은 바뀌었지만 조직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들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원 입시 자소서 내용의 진위 여부가 장관직의 적격 여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2개 특수부 인원이 총동원되어야 하나?
후보자가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을 압박하고, 언론과 정치권에 수사기밀을 흘리고,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재판정에서 이뤄져야 할 사법적 판단까지 사전에 좌우하고 결정하려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논두렁 시계’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몰았던 10년 전 검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지난 한 달 우리 눈에 비친 검은 언론과 검찰,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하고 또 기록해야 한다.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진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