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해고노동자 1500명'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뉴스프리존,김천=문해청 기자] 한국도로공사 해고노동자 1500여 명은 민주노총 단체와 연대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16일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 주최로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양평지회가 연대해 “강제진압반대 1500명 직접고용! 우리가 이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는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 후 해고노동자 1,500명 직접고용원칙으로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민간 악덕 기업주처럼 끝없는 개별소송으로 겁박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재판에 승소한 노동자 일부(304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에 반발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 박순향 부지부장은 "도로공사는 대법판결 받고 출근하는 우리에게 업무 방해라고 한다. 지난 29일 대법판결 후 이강래 사장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법 판결난 304명만, 그것도 우리가 하던 업무 아닌 다른 업무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우리와 언제 만난 적이 있나? 교섭한 적 있나?"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단지 법을 이행하지 않는 이강래 사장을 만나기 위해 여기 왔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지로 내모나. 10년, 20년 부당한 대우 받아도 내 일처럼 열심히 일했다. 그랬던 우리에게 대법원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이강래 사장은 왜? 대법판결을 무시하는가? 한 명 한 명 대법원 판결 받고 오라는 이강래 사장이 옳은가? 앞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이미 판결 받은 우리를 직접고용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조종현 민주노총충북본부 본부장은 "작년 말 김용균이 죽었다.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약속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지켜졌다면 25살이 되어서 또래처럼 구미 고향에 다녀갔을 청년이었다."고 밝히고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노동자라는 확정판결 내렸다. 한국도로공사 건물을 위해 당신이 톨게이트노동자들보다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선택은 이강래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민주노총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묻는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농성에 대한 선택은 무엇인가? 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 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겁박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