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빛포럼(회장 채양묵)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달빛포럼은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산업특보들이 대선 이후 모여 만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판매가 문제되자 그간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개회사를 통해 “반복적이고도 대규모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각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정비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달빛포럼 채양묵 회장은 환영사에서 “실물경제의 혈액인 금융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오늘 이자리가 혁신적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방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후 진행된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년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를, 조상욱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재 선진화 방안‘을,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소비자중심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과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토론회는 나명현 달빛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토론자로 나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