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100만원' 정책을 제시한 김종대…김순례, "애국 충정심을 돈으로 호도하지 말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병사 월급 100만원' 정책을 제시한 정의당을 향해 "애국 충정심을 돈으로 호도하지 말라"라고 비난한 데 대해 "병역면제 당에나 어울릴 법한 망언"이라고 되받아 쳤다.

앞서 자한당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정책을 겨냥해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천700억 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조국 임명을 통해 2030세대의 정의와 공정을 빼앗아갔고, 청년들에게 안겨준 좌절감과 절규를 고작 100만원으로 메우겠다는 정의당의 발상 때문"이라며 "정의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매한 동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병사수가 현 3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드는 2022년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병사월급을 100만 원 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 3년간 약 36% 증액이 되는 셈인데 같은 기간 무기체계 획득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30.9% 증액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향후 5년, 국방예산은 늘고 인구감소에 따라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사월급을 조금이나마 높이자는 우리의 제안을 두고 "국민을 우매한 동물로 본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에 아연실색 한다"고 비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청문회 이전까지 청년들 삶에 티끌만큼 관심도 없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청년 정책을 주도해온 정의당을 비난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군이 목숨을 잃기 전, 아니 목숨을 잃은 뒤에도 한국당은 무엇을 주장해왔냐”면서 “청년들의 아픔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한국당의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 용기인지 오만인지…”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 100만원 정책은 군 복무를 마치면 1천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청년 디딤돌 정책”이라며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8%만 늘리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손꼽히는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한당의 공세에 대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글로 남겼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정의당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석을 앞 둔 지난주에 국군 장병을 위문하지 않은 국회의 유일한 유력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다른 정당은 지난 주 수요일 날 전부 군 부대를 찾았는데 유독 한국당만 안 갔다"라며 "왜 안 갔느냐? 정쟁을 하느라고 바빠서, 삭발식 준비하느라고 그랬다. 통상 명절이 임박하면 어떤 정당이든 국군 장병부터 위문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작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한국당은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순례 의원(최고위원)은 최전방 사단을 위문하고 온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에게 비난을 퍼부었다"라며 김 최고위원의 문제가 된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병사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주장하면 항상 표정이 일그러지는 정당은 한국당이었고, 병사 봉급 인상에도 비판적인 언론이 조선일보였다"라며 "어차피 병사들은 애국심으로 희생하는 존재인데 왜 자꾸 처우개선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주말 조선일보의 심 대표에 대한 비난을 김순례 최고위원이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로 연동시키자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도 조선일보와 당시 새누리당은 똑같은 주장을 폈다"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실제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이 껑충 뛰었고, 휴대폰 사용도 허용되었으며 일과 후 외출도 자유화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막상 정책이 시행되자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고립감이 해소되자 자살 우려자 수용소인 그린캠프 입소자가 4000명에서 2600명으로 확 줄었다. 게다가 군 내부의 병사 징계 건수가 36% 감소했다"라며 "정작 보수 야당이 휴대폰 사용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바와 달리 지난 4월 휴대폰 자율화 이후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율과 책임 의식이 높아진 병영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다. 이제 비로소 우리 병영은 전근대적인 문화로부터 해방될 계기를 포착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혁신이다. 조선일보와 한국당이 애석해 할 일이지만 엄연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한국당이 왜 진실을 외면하고 국방 임무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자존감을 폄훼하려고만 하는가?"라며 "군대와 청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순례 의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 황교안 대표부터가 병역 면제자인데다가, 조경태 최고위원 1년 6개월 근무한 상병, 김광림 최고위원 1년 4개월 근무한 일병"이라며 "최전방에서 병장까지 근무해 본 인물이 최고위원 회의에 단 한 명도 없이 후방에서 단기병사 출신들로만 최고위원 회의가 채워져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보라, 정미경 의원은 병역사항이 없을 터이니 김순례 의원이 망언을 할 때 말릴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보에 관한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그 당에는 제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런 당이 정의당이 말하는 병영문화 혁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리가 없다"라며 "이것도 조국 장관 물타기로만 비쳐지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실 정의당이 주장한 병장 월급 100만원도 보수적 관점에서 최저치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이집트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처우를 감안하면 100만원도 부족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못마땅하다구요? 거 참. 할 말이 없다"라고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