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보] 불법과 탈세의 도시 시흥시, '불법과 쓰레기 난무' 불법차고지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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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보] 불법과 탈세의 도시 시흥시, '불법과 쓰레기 난무' 불법차고지 백태
'불법차고지, 불법건축물, 불법정비, 불법임대, 불법폐기물, 불법폐차' 시흥시 불법천국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9.09.18 0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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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에 주정차 된 중장비들 /ⓒ김용환 기자

[뉴스프리존,시흥=김용환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불법차고지로 훼손 및 전용되며 각종 불법과 탈법을 비롯해 충격적인 자연환경 파괴 등 심각한 폐해가 초래되고 있어 '불법천국 시흥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들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시흥시와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불법차고지, 불법건축물, 불법정비, 세금포탈 등이 난무하는 각종 탈세와 불법 환경파괴 행위를 유기 또는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시흥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차고지와 탈세 등을 방조 내지 유기한다는 의혹과 확신을 가질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는 시흥시에서 이렇듯 숲과 나무로 은폐된 수많은 불법차고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다.

본 기자가 확인한 곳도 20여 곳에 이른다. 마음만 먹으면 불법차고지, 건축설비 불법적재 장소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차고지들의 공통점은 전답(논·밭)이나 임야(산림)를 크게 훼손하는 자연환경파괴와 기름과 폐아스콘, 미세먼지 등 심각한 토양오염과 하천오염 및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차고지업자들, 건설장비대여업자들과 불법임대업자들의 환경파괴와 탈세를 비호하는 세력들의 유착관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불법차고지에 보관되는 장비들은 대형크레인, 도로 아스팔트 공사 중장비들이 주류를 이루며,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액화 아스팔트와 같은 유해물질도 적재 보관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 유해물질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토양오염 유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보관 및 처리에 있어서 주무당국의 관리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재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차고지와 관련한 문제들은 특히 시흥시와 같이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과 도로 건설시에 필요한 중장비들을 주차 및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공영차고지'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불법차고지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들은 "장비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가 현저히 부재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시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고지 부지 매입을 위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지역을 선호할 수 있지만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어떠한 개발 및 훼손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건설중장비들을 위한 공영차고지 부족이 자연환경 파괴와 임대업자들의 세금탈루와 같은 불법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지난 7월 1일 임병택 시흥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흥시 비전과 역점사업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흥시가 인근 지자체에서 갖다 버리는 폐기물들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임병택 시장은 '현황 파악 및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과 개선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시흥시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파괴와 그 불법탈법 상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시흥시청의 관리 행정이 멈춰진 것은 아닌지, 해당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더 이상 자연환경은 밖으로 보여지는 전시행정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안보이는 곳까지 구석구석 살피는 환경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본지는 시흥시에서 난무하고 있는 불법차고지, 불법폐기물 등 심각한 자연환경파괴 불법탈법 백태를 시리즈로 나누어 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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