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전문가협회 나경원에 "명예 훼손사과 없을 시 법적 조치"

자유한국당은 17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또 나 원내대표 본인은 자신의 아들·딸 입시 특혜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겨냥 “조국과 친한 가짜시민단체의 정치공작성 고발”이라고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물타기 공세를 하더니 이제는 가짜뉴스를 넘어 정치공작성 고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전날 "나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명간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한당은 "피고발 대상들은 지난 10일부터 13일에 걸쳐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방송과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일반 시민단체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와 민생연구소를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의 정치공작"이라고 매도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국제법률전문가협회가 나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같은 날 "명백한 허위사실과 경멸적인 표현으로 국제법률전문가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나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제법률전문가협회가 마치 조 장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실체가 없는 급조된 정치단체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표현,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및 150여 법조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모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을 핵심가치로 한다. 그런데도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단체와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폄하하고 가짜로 규정하는 행위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는 단독은 물론 방송 뉴스 메인으로 한달 이상 줄기차게 보도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방송 몇번으로 기자를 고발했다. KBS 화면

'언론자유 보장하는 정권은 물어뜯고 재갈 물리는 권력엔 찍소리 못하는 한국 언론'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전 언론사가 100만 건이 넘게 부풀려 과장된 의혹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단 3일 자녀 의혹에 대해 게시했다고 자한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아 방송기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압박하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고발로 맞섰다.

조국 장관의 입각 문제로 딸의 흠결을 잡기 위해 그렇게 난장을 친 마당에 공당의 원내대표의 자녀 학교 문제도 국민적 관심사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나 원내대표가 장관 자격을 따져 들었으니 국민들과 언론도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알 권리를 풀어줄 의무가 마땅히 있는데도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무섭게 나오고 있다. 이게 정치인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인지 돌아봐야 할 문제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지도부는 얼마 전엔 네이버 본사에 가서 네이버 임원들에게 실시간 검색 관련 항의를 하고 오더니 이번엔 언론사와 일반 시민단체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한당은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자들이 그렇게나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일일이 불러주는 해명성 기사만 실어주는 헌신을 하다가 조국 장관 딸의 문제를 들쑤신 죄책감인지 아니면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체면이라도 차리기 위해 간혹 가뭄에 콩 나듯 보도했는데 그마저도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오히려 언론 기레기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다.

이번 일을 겪은 많은 시민들이 조국 장관과 나 원내대표의 180도 다른 해명 방식이 많이 비교된다고 입을 모은다. '100만 건이 넘는 조국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고 나경원 기사는 검찰 접수 감인가'라고. 자신이 있으면 떳떳이 사실을 말해서 소명하면 그만이지 여차하면 고발해 버린다는 국민 협박이 다반사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에도 본인 기사의 네티즌들 댓글이 거슬린다고 백수십 명을 고발했다. 정치인이 국민의 쓴소리가 듣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조국 장관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피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명하겠다며 자청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불리한 거에는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 법적인 고발로 이루어져 많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누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고 누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지 극명하게 나타난다.

야당의 자리에서도 저리 권리 남용을 하는데 집권 여당이 되었을 때 권리 남용은 가히 어마어마할 듯하다. 조국 장관이나 그의 가족이 나 원내대표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대한민국 기자나 언론사 모두 자리보전을 못 했으리라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만들어진 죄로 고생하는 조국, 드러난 죄도 덮어 버리고 고발을 일삼는 뻔뻔 나경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이번에 자한당에 삭발 바람이 불었다. 시민들은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삭발이라도 하려는 진정성을 보고 싶어 했다. 삭발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도대체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견은 어디서 듣는 것일까. 이런 거만 보더라도 언제나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평소의 태도가 나온다. 소통 없는 독단적 모습을 보여 주는 자리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모습인가.

한편 나경원의 자녀의혹 해명은 최근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 아들 국적을 밝히고 원정 출산설에 의혹에 대한 질문에 한국 국적 맞고, 원정출산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산지법 판사 시절 아들 출산을 했다고 하던데, 출산 병원만 밝히면 될 것을 밝히지 않으니 자꾸 의문이 확산된다는 질문에는 "이걸 해명한다고 밝히면 또 다른 것으로 나올 텐데 뭘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대응을 안 할 계획이다"라며 "정치인들에게 쓸데없는 공격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공개해야 하나"라고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잘랐다.

참 대단히 놀랍다. 조국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가짜인생'이라며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 비난을 일삼더니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진 자신의 자녀 문제에는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조금만 언짢은 기사가 나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발 드립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버리려고 한다.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이날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자녀의혹 수사를 형사1부에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로 감투를 쓰고 있는 자한당을 빌어 언론과 시민들에게 겁을 준 날 바로 시민단체가 16일 검찰에 접수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 배당 후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국 장관 딸을 담당해 수십 군데를 압색해 이 잡듯 뒤졌던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 1부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어떤 생각들이 드나.

뉴스타파 갈무리

검찰 수사 착수한 날 언론에 경고해 재갈을 물리고 뭔가 합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거꾸로 가정해 조국 장관 딸이 국립대학인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서 서울대 교수와 대학원생의 조력을 받아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듬해 예일대에 합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언론과 검찰, 야당은 뒤집어 졌을거다. '남의 자식은 난도질해놓고 자기 자식은 건드리지 마라'며 언론과 국민에 재갈을 물리려는 야당 원내대표의 저 '무소불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가히 '제4 권력'으로 불리는 매스미디어 권력, 언론의 문제가 다분하다. 물론 일부 참 언론도 있을 법하지만 지금 행태로 봐서는 언론은 검찰개혁을 바라지도 않고 검찰과 야당과 재벌이 한통속이 되어 광고나 받아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라, 언론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부는 사정없이 물어뜯고 자신들 재갈 물리는 권력엔 찍소리 못하고 종속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 때문에 망한 노무현 정부를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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