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마련 중인 靑, 문 대통령 "가짜뉴스가 공정한 언론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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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책 마련 중인 靑, 문 대통령 "가짜뉴스가 공정한 언론 해친다"
한상혁, 시장 불안감 키워.. 가짜뉴스 대응 이끌 듯
  • 유병수 기자
  • 승인 2019.09.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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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한·일 갈등이 심각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자본과 광고자본 문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가짜뉴스 대응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언론자유를 위한 국제단체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사령탑은 한 후보자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진보 성향 변호사다. 민언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보수 신문 보도 감시 및 모니터링이다.

이날 동석한 국경없는 기자회 알비아니 지부장도 “한국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개선돼 놀랍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언론자유지수 관련 약속을 고맙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로, 해마다 180개 나라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70위까지 하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 63위, 2018년 43위, 올해는 41위를 기록하는 회복세로 현재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 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적인 지지를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면서 "국경없는 기자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언론의 자유, 독립, 다양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기자회의 프로젝트가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접견은 들루아르 사무총장이 2017년 6월에 이어 지난 6월 공식 서한을 보내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대한 지지와 함께 문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하며 성사됐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은 가짜뉴스로 인한 민심 왜곡을 우려하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행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의 직접적인 가짜뉴스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짜뉴스로 규정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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