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지방분권 꿈꾼다면 법적·제도적 변화 미루지 말아야”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원)이 20일 2019 정책 페스티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길 꿈꾼다면, 더 이상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미루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019 정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윤기 운영위원장,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제리 의원, 김기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개회식은 강동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용석 협의회장이 개회사를,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박광온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 및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신원철 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적 개정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길 꿈꾼다면, 더 이상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미루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국민이 요구해서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처리를 미루지 않고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인 가운데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방안’을, 이어서 박 객원교수가 사정으로 불참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를 대리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권특별위원장, 금창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나서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