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빼앗길까 벌벌떠는 검찰들의 제대로된 민낯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이 출근한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출근 때까지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할 정도니 철저하게 기획된 셈.
삼성 이건희 회장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인력은 검사 1명에 수사관 6명으로 비슷했다. 그런데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만에 끝났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건희 회장 자택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바로 법무부와 검찰과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법령을 담당한다. 검사들의 승진 여부와 검찰청 예산 등 검찰의 목줄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 요직 8개 중 7개를 검사가, 과장급 이상 64개 보직 중 30개를 검사 출신이 맡았다. 검찰 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 요직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니 당연히 봐주기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검찰 2중대’라는 말까지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고, 비 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당연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현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검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알아낸 명확한 사실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은 마치 법원이 조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잡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이 사회에 공기가 돼야 할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통해 조국 장관 망신 주기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