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12년 만에 개편안을 내놨다.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게 채택되든 전기요금이 평균 11% 정도 내려간다.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이 두 가지 안을 절충한 3안 등 모두 세 가지다.
먼저 1안의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로,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된다.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액은 8391억원이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애는데, 1,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같고, 3단계 이상은 187원 90전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커지지만, 800kWh 이상 전력을 쓰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60% 넘게 커집니다. 즉 여름철 아무리 많이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3단계인 188원/kWh의 요금을 물게 된다. 요금인하율은 11.5%다.
3안으로는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평균 인하율은 11.6%로 필수사용량인 2백kwh(킬로와트시) 이하 사용 가구에는 93.3원을 요율로 정하고, 평균 사용량이 201에서 400킬로와트시인 2단계 가구에는 187.9원, 그 이상 사용하는 3단계의 경우 280.6원을 적용했다.
한국전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28일 열어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갖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경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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